주차장법과 이륜차 주차방법 완벽정리! 처벌과 벌금.

도로를 걷다 보면 인도 한편에 무심코 세워진 오토바이, 혹은 아파트 입구에 붙은 '이륜차 주차금지' 스티커를 자주 볼 수 있어요.
이륜차는 그 특성상 공간 활용이 유리한 교통수단이지만, 주차에 있어서는 모호한 법 해석과 규제 사각지대 때문에 자주 논란이 되곤 해요.

이번 글에서는 이륜차 주차에 관련된 법률인 ‘주차장법’의 구조와 적용 범위, 그리고 합법적인 이륜차 주차방법, 불법주차 시 처벌 내용까지 알아두면 쓸모 있는 정보들을 자세히 정리해볼게요.

주차장법이란 무엇인가요?

주차장법의 개요

‘주차장법’은 정식 명칭으로 「주차장법」이며, 1961년에 제정되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어요.
이 법은 자동차의 주차 공간을 확보하고 교통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규제법령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륜차는 주차장법상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주차장법 제2조 제1호에 명시된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제2조에서 말하는 자동차를 의미하며, 이는 이륜자동차를 포함하지 않아요.

🔹 참고: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
“자동차란 원동기를 이용하여 도로에서 운전할 수 있도록 제작된 차량(이륜자동차 제외)을 말한다.”

그럼 이륜차는 어디에 주차해야 하나요?

이륜차는 주차장법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인 자동차용 주차장에는 주차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주차를 보장받지도 않아요.
즉, ‘주차금지’ 표지판이 없다 하더라도 건물 내 자동차 전용 주차장에 이륜차를 주차할 경우, 해당 시설관리자의 재량에 따라 통제당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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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 주차 관련 법률 구조

이륜차 주차는 다음 3가지 법령과 관련이 있어요.

1. 도로교통법: 인도, 횡단보도, 차도에 이륜차를 세우면 ‘주정차 금지 위반’으로 단속돼요.
2. 주차장법: 앞서 말했듯 적용 대상은 아니지만, 주차장의 목적과 관련하여 혼란이 생길 수 있어요.
3. 건축법 또는 공동주택관리규약: 아파트나 건물 내 주차 공간의 운영은 입주자대표회의, 관리규약에 따라 제한될 수 있어요.

이륜차 주차 시 알아야 할 장소별 규정

1. 인도 주차

절대 금지예요.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안전에 위험을 주는 경우로 간주되어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어요.
이륜차라고 해도 ‘주차 편의성’을 이유로 인도에 세우는 것은 불법이에요.

🔹 과태료: 약 4만~5만 원
🔹 견인 가능성 있음

2. 차도 주차

자동차처럼 차도변에 이륜차를 주차하는 것도 위법이에요. 주차구획이 지정되지 않은 곳에 이륜차를 세우면 주정차 위반이에요.
도로교통법상 ‘차도 주정차 금지구역’은 이륜차에도 동일하게 적용돼요.

3. 자전거 보관소, 지하철역 주변

이륜차를 자전거 보관소에 세우는 것도 불법이에요. 자전거와 이륜차는 법적으로 완전히 다른 교통수단으로 분류돼요. 특히 전기 이륜차나 배기량 50cc 이상 스쿠터는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하기 때문에 엄연히 엔진 차량으로 간주돼요.

4. 아파트 단지 및 공동주택

아파트 단지의 경우, 이륜차를 위한 별도 주차장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공용공간이나 통행로, 지하주차장 출입구 인근 등에 이륜차를 세우는 것은 금지되는 경우가 많고, 관리규약에 따라 이동 조치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해요.

따라서 아파트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사무소와 협의해 주차구역을 따로 확보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에요.

이륜차의 올바른 주차방법

1. 이륜차 전용 주차장 이용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이륜차 전용 주차장이 조금씩 늘고 있어요. 특히 서울, 부산, 수원 등 대도시에서는 공영주차장 일부에 이륜차 공간을 배정하고 있어요.

서울시 예시:

• 강남구청 주차장 내 이륜차 구역
• 서울역 공영주차장(북측 광장)
• 시청 앞 이륜차 전용 거치대 구역

이러한 곳은 무료이거나 저렴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고, 불법 주정차 단속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안전해요.

2. 민간 건물 주차장에 주차할 때

법적으로 이륜차 주차를 금지하지는 않지만, 사설 건물의 경우 건물주나 관리자의 규정에 따라 주차를 제한할 수 있어요.
이럴 때는 주차 허가를 구하고 명확한 구획이 있는 공간에 주차하는 것이 좋아요.

3. 주차 시 안전장비 활용

이륜차는 이동이 쉬워 도난에 취약해요. 따라서 주차할 때는 다음을 꼭 지켜주세요.

• 핸들락 잠금
• 체인락 또는 디스크락 활용
• CCTV 있는 곳에 주차
• 헬멧은 절대 차량에 방치하지 않기

4. 방치차량 오해 받지 않도록 관리

장기간 주차 시에는 먼지가 쌓이거나 번호판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주차 위치 변경도 필요해요.
일부 지자체에서는 방치차량으로 간주해 견인 조치를 하기도 해요.'

불법 주차 시 처벌과 벌금

이륜차도 도로교통법상 주정차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어요.
2024년 기준, 아래와 같은 규정이 적용돼요.

이륜차 주차와 관련된 최근 변화

최근에는 배달 플랫폼 증가, 전기 이륜차 보급 확대, 환경 규제 강화 등에 따라 이륜차 주차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어요.

• 서울시 이륜차 거치대 확대
• 국토부, ‘이륜차 전용주차장 설치 가이드라인’ 마련 검토
• 일부 아파트 단지 내 이륜차 거치공간 시범 운영

공공기관도 이륜차 주차 환경 개선에 발을 맞추고 있으며, 시민들의 인식 개선도 점차 확산되고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오토바이를 인도에 살짝 걸쳐두면 괜찮지 않나요?
아니에요. 바퀴 하나만 인도에 올라가 있어도 ‘인도 주차 위반’으로 간주돼요.

Q2. 아파트 단지 안에 이륜차 주차가 금지되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회의에 문의해 별도 주차구역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에요.

Q3. 전기 이륜차도 동일한 규정이 적용되나요?
네, 전기이륜차도 배기량 대신 출력 기준으로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하므로 모든 주정차 법령이 동일하게 적용돼요.

맺음말

이륜차는 빠르고 효율적인 이동수단이지만, 올바른 주차문화 없이는 민폐와 불법 사이를 오가게 돼요.
법적으로 보장되지 않는 주차공간이 많은 현실에서, 운전자 스스로 법과 규정을 이해하고 책임 있는 주차를 실천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륜차를 타는 모두가 서로를 배려하며 주차문화를 개선해간다면, 앞으로는 더 나은 환경 속에서 안전하고 즐거운 라이딩을 할 수 있을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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