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증여세 완화된다? 5억 공제.

상속세 개정안이 발표됨에 따라 상속세와 증여세에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2024년 세법개정안의 핵심으로 꼽은 상속세 부담 완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과 변화 사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상속세율 및 과표 조정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상속세 최고세율이 기존 50%에서 40%로 낮아집니다. 이는 상속재산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적용되며, 최고세율 인하로 인해 상속인들의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세율 10%가 적용되는 과세표준 구간이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확대되어, 보다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게 됩니다.

2. 공제 혜택 확대

자녀 공제 금액 증가

자녀 공제 금액이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대폭 증가합니다. 이는 중산층 가구의 상속세 부담을 줄이고,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기초공제와 자녀 공제를 합산하여 공제액이 산출되며, 자녀가 1명인 경우에는 총 공제액이 7억원으로 증가합니다.

3. 기업 상속세 부담 완화

최대주주 할증평가 제도 폐지

기존의 최대주주 보유주식에 대한 20% 할증평가 제도가 폐지됩니다. 이 제도는 최대주주가 주식을 상속할 때 경영권 프리미엄을 명목으로 평가액에 20%를 추가하는 방식이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를 폐지하여 최대주주의 상속세 부담을 줄이고,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가업상속공제 한도 상향

가업상속공제 한도가 밸류업 우수 기업, 스케일업 우수기업, 기회발전특구 창업·이전 기업에 대해 대폭 상향됩니다. 예를 들어, 밸류업 우수기업의 경우, 가업상속공제 한도가 최대 1200억원까지 확대됩니다. 이는 기업가치를 끌어올리거나 R&D와 투자를 늘린 우수기업을 지원하고,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혜택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4. 세액 변화 사례

상속세액 변화 사례

개정 전후의 상속세액 차이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상속 재산이 25억원, 배우자 1명, 자녀 1명인 경우, 기존 세법에서는 총 4억4000만원의 상속세가 부과되었으나, 개정안에 따르면 3억5000만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자녀가 2명일 경우, 세액 차이는 더욱 커져 2억7000만원, 자녀가 3명일 경우 4억원까지 차이가 벌어집니다.

5. 상속세 개편의 한계와 향후 계획

유산취득세 전환의 미포함

이번 개정안에는 '유산취득세'로의 전환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유산취득세 전환에 대해 아직 검토할 사안이 많다고 밝히며,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강조했습니다. 빠르면 내년 상반기에는 관련 논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맺음말

이번 상속세 개정안은 상속인들의 세부담을 완화하고,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녀 공제 금액의 증가와 최대주주 할증평가 제도의 폐지 등 주요 변화 사항은 상속인들에게 큰 혜택을 제공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혜택 확대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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